-
[전영기의 퍼스펙티브] 중앙선관위, 공정성 의심받으면 나라 내전 상태 빠져
━ 동물농장이냐 베네수엘라냐 나경원 의원 등 야당 측이 지난해 1월 문재인 대통령 대선 캠프의 ‘공명 선거 특보’ 출신인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의 임명 강행을 철회하라며
-
[사설] 판사들이 여당으로 달려가면 누가 그 재판을 믿겠나
자기 재판에 만족하는 사람은 드물다. 100% 무죄 선고를 받거나 완전히 승소한 경우가 아니라면 불만이 있게 마련이다. 그래도 사회가 법원을 존중하는 것은 판사가 법률과 양심에
-
[월간중앙] 文 정부 ‘양날의 칼’ 공수처의 미래 “호랑이 잡겠다고 사자를 집 안에 들이나”
‘12월 3일’ 직권상정 시한 다가오면서 여야 충돌 긴장 고조 부패방지 본래 목적 사라지고 정략적 이념대결 도구로 변질 11월 2일 서울 여의도공원 앞에서 열린 ‘사법적폐 청
-
"저는 젊고 건장하지만 나약"···나경원 檢의견서 비꼰 채이배
지난 4월 25일 패스트트랙 처리를 막으려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의원실을 점거하자 창문을 통해 기자들과 인터뷰하고 있는 채이배 의원. [중앙포토]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이 15일
-
심상정 "세비, 최저임금 5배 내 제한"···의원 늘리기 말 안했다
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. [연합뉴스]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31일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의원 세비(월급)를 최저임
-
홍준표 "윤석열 접대 상식밖 음해···이인영 “사실관계 파악해야”
윤석열 검찰총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차 안에서 전화통화를 하고 있다. [연합뉴스]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별장에서 접대를 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도 검
-
[박재현의 시선] 거리의 ‘실질 심사’ 자초한 명재권 판사
박재현 논설위원 지난 9일 광화문 집회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못지않게 시민들의 분노를 산 인물이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였다. ‘법꾸라지 판사의 분탕질’ ‘정치적으로 편
-
황교안 "문재인 정부는 '조국 방탄단'…비정상의 극치"
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자유한국당 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황교안 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. [뉴시스]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문재인 정부를 '조국 방탄
-
[사설] 조국 동생만 경험한 확률 ‘0’의 영장 기각
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에 대한 구속영장이 어제 새벽 법원에서 기각되자 검찰이 “납득하기 어렵다”고 강하게 반발하며 재청구를 검토 중이다. 검찰은 “혐의의 중대성, 핵심 혐의를 인
-
법무·검찰개혁위, 조국 수사 겨냥한 듯 첫날부터 특수부 축소 권고
조국 법무부 장관 지시로 출범한 제2기 법무·검찰 개혁위원회가 30일 열린 1차 전체회의에서 검찰 직접수사 축소 등의 내용을 담은 첫 번째 권고안을 의결했다. 회의 첫날부터 위원
-
[글로벌 아이] 100 대 0으로 이기는 외교는 없다
서승욱 도쿄총국장 ‘아베 총리가 (한국을) 신용하지 않는 이유’ ‘모든 것은 문 대통령의 책임’ ‘나락에 떨어진 비민주 한국’ ‘경제 파탄도 일본에 책임 전가’…. 혐한 논조
-
[리셋 코리아] 반일 감정 절제해야 반한 감정도 누그러뜨릴수 있다
허우성 경희대 비폭력연구소장 아베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 국가(수출 심사 우대국) 리스트에서 제외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맞대응을 천명했다. 한·일 관계가 어디까지 악화할지 모를 지경
-
[월간중앙] 라종일 전 청와대 국가안보보좌관의 直說
■ 자국 기업 견제하는 문 정부에 미·일 기업들 깜짝 놀라 ■ 한국에 사과하던 일본, 한국에 추궁하는 등 관계 역전 시도 ■ 일본 경제도 과거 한국 덕 봐… 북한 간첩선, 특수
-
[월간중앙] 파국으로 가는 한·일 갈등의 근원과 해법
한·미·일 동맹 균열은 지역 리스크 고조시켜 경제 성장에도 찬물 정권 바뀔 때마다 합의 번복 관행 깨고 일관성으로 믿음 심어줘야 문재인 대통령(오른쪽)이 6월 28일 오전 오
-
[이정민의 직격인터뷰] “남북 공존 주장하면서 왜 남남갈등 심한지 이해 안돼”
━ ‘한반도 분단의 기원’ 펴내는 오코노기 마사오 교수 오코노기 교수는 한·일 관계 악화에 대해 ’이미 외교분쟁이 됐기 때문에 문제 해결을 사법부와 기업에 돌리는 것은 잘
-
[채인택의 글로벌 줌업] "홍콩 시위 모른다" 말했다 역풍…대만 '친중'도 돌아선다
━ 대선 앞둔 대만도 중국에 단호하게 “NO” 중국에 대한 ‘공포’가 중화권을 휩쓸고 있다. 홍콩에서 범죄인을 중국으로 송환할 수 있는 ‘송환 조례’가 주민들의 거
-
김학의·장자연·버닝썬 사건···대통령 수사 지시 안먹힌 까닭
━ 흐지부지 끝나는 김학의·장자연·버닝썬 사건 김학의·장자연·버닝썬 사건에 대한 수사가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성과없이 끝날 것으로 보인다. 김 전 차관
-
[사설] 사법부 독립만 훼손하는 김형연 법제처장 임명
━ ‘책임’과 ‘원칙’이 실종된 인사 청와대는 또 김형연 전 법무비서관을 국가 법령 해석을 총괄하는 법제처장에 임명했다. 이는 두 가지 측면에서 부적절하다. 우선 돌려막
-
[단독] 3년 9개월 걸리던 판사 출신 靑 입성···文정부선 6주
'강제징용 재판관여' 의혹을 받는 곽병훈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이 지난해 9월 6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. [연합뉴스] ━ 판사들 "김영식 보면 곽병훈 전
-
[강찬호 논설위원이 간다] 대통령 한마디에 올스톱한 한·일관계, 여당서 출구 찾는다
━ ‘징용’ 해법 내놓은 지일파 민주당 중진 강창일 의원 강창일 의원은 ’‘민간인 전문가로 대통령 위원회를 구성해 징용 해법 찾자’는 중앙일보 한일비전포럼의 제안을 의미깊
-
"일제잔재""로또사라" 검·경 SNS서 카드뉴스로 '네 탓 비난전'
문무일 검찰총장과 민갑룡 경찰청장이 지난해 9월 13일 대법원 중앙홀에서 열린 사법부 70주년 기념식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. [연합뉴스] "경찰이 핑계대고 거부하면
-
서지현부터 윤지오까지…폭로 나오면 양쪽으로 나뉘는 사회
국내 '미투' 1호 폭로자로 평가받는 서지현 검사(왼쪽)와 고(故) 장자연씨 사건 증언자 윤지오씨. [뉴시스·연합뉴스] 지난해 12월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“청
-
[채인택의 글로벌 줌업] 석유수출 금지, 이란 경제 옥죄지만 세계 경제도 휘청
이란 국기가 휘날리는 유전의 모습. [로이터=연합뉴스] 미국은 지난 6개월 간 이란산 석유 수입 금지를 면제 받던 8개국에 대한 예외 조치를 지난 2일 중단했다. 그리스·이탈리아
-
[시론] 사법부의 좌편향 쏠림을 경계한다
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법부(대법원·헌법재판소)의 인적 구성이 좌편향으로 급격히 쏠리고 있다. 원래 정치권력은 좌와 우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이다. 하지만 법과 정의를